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대통령선거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데 대해 반발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선관위가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한 것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오히려 숨길 구석 있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깊은 불신을 받았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조직임에도, 선거 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주권은 소쿠리, 쓰레기봉투, 라면 박스에 담았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투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한 데 이어 중앙선관위까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전날(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에서 중앙선관위 회계 집행뿐만 아니라 사무 전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해 "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은 직무 감찰 근거로 감사원법 24조를 들어 맞서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선관위는) 1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내로남불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불허해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다. 어느 기관이든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제대로 받아야 하고,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야 건강한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며 감사원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에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도 권 원내대표는 "주식회사도 회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는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 헌법 해석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대상이든 아니든 자청해서 감사받겠다고 요청하는 게 옳다. 감사 형태가 어떻게 됐든 국민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고 선거 관리를 더 철저히 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중앙선관위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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