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직권 임명 가능성 높아
박순애·김승겸·김창기 직권 임명 받아
여야 원구성 마무리 합의점 찾지 못해
"현시점에서 일선에 빠른 투입 필요해"
금융위원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김주현 후보자의 직권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김주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달 30일까지 완료돼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했고 오는 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8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어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첫 금융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여야 갈등으로 국회 원구성 협상 마무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정상화 수순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5일과 6일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금융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주 초 임명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다. 송부기한과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대내외에 산적한 과제를 하루빨리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차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을 5일로 정했다. 다소 기간이 짧은 점에서 직권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김창기 국세청장 등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을 받았다.
또한 세계 주요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식·암호화폐 등 고위험자산도 빠르게 붕괴되면서 금융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장 공백 장기화로 금융권 인사 작업 역시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금융위 제청으로 결정되는 여신금융협회, 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협회 등의 인사가 지연되고 있어 금융권 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선에 빠르게 투입되어야 한다"며 "청문회 일정이 서둘러 논의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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