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재정 확장 정책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인 국가채무에 제동을 걸고,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늪을 극복하기 위해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 내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로 윤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규제완화 ▲재정 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새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지만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며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해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약한 재원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격차 전략 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고,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 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준칙의 조속한 마련을 지시하며 "복잡한 재정 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하게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해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충북대에서 열린 이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아젠다(의제)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며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용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하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 정부 5년간 재정 확대, 적자 국채가 남발됐고 그만큼 국가 부채가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고, 과연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개혁 과제 등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 운영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