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로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협상에 나선 가운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후반기 국회의장단만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은 늦어지면서 민생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7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관례로 여야가 맡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려 하면서다.

그동안 국회 원 구성을 보면, 여야 몫으로 가는 상임위원장이 정해져 있다. 여당 몫으로 꼽힌 상임위는 국정 운영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소관기관에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게 운영위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소관기관에 포함돼 있다. 국방·정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소관기관인 상임위로서 여당 몫으로 분류된다.

야당 몫으로는 대표적인 게 국토교통위원회로 꼽힌다. 여야 쟁점이 적고, 상대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많아 정부가 야당 의원들 설득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도 야당 몫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여야가 운영·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3개 위원장 자리를 서로 포기하지 않으려면서,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진척이 더딘 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여당 몫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 견제 차원에서 운영위·국방위·행안위 등을 사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실 견제 차원에서 원내 1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과방위원장도 눈독 들이고 있다. 행안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응 차원에서 사수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앞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다르다. 대표적인 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다. 국민의힘은 당초 사개특위 구성을 반대했지만, 여야 5대 5 동수로 꾸리고 위원장까지 맡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입장에 "지난 4월 합의대로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으로 돼야 한다"며 맞섰다. 사개특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18개 상임위원장 배분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원내수석 회동이 어제(6일)까지 불발된 상황이고, 언제 만나서 협상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아직 사개특위 참여 부분을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어제(6일) 진행됐으나, 의견이 좁혀진 부분은 있으나 좁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원 구성 협상 회동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7일)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취임 일성으로 "무엇보다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