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감소시대와 함께 농어촌 인구 급감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도 심화된 모습이다.

교육부는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센터장 임연기)와 공동으로 '2022년 제1차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포럼)'를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했다.

해당 토론은 시도교육청 등 현장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농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2022년에는 제1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인구감소시대 농산어촌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첫날에는 이승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구감소시대 농산어촌 인구변화 예측',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의 '지방소멸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토론 등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 환경 조성에 소홀해진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극심해지는 반면 관련 정책은 미흡함을 넘어 부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농어촌에) 강남권 못지 않은 교육 환경 조성과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계 고교에 대해 소수정예농업인력양성기관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농어촌의 이점을 통한 특성화를 제안했다. 교육적 측면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계 고교가 농촌지도 요원들과 공동으로 지역단위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농어민후계자 사업 지원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동범 부경대 교수는 토론 1부 발표를 통해 농어촌 학생의 열악한 통학여건을 설명했다. 농어촌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학버스를 포함한 통학지원 서비스는 미흡하다.

읍·면 지역 초·중학교 통학수단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60.2%에 불과하다. 현재 농어촌 학교에서 통학버스 등 지원받는 학생 비율은 17.8%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농어촌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주 교수는 "통학차량 정책과 관련된 종합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통학차량 정책과 관련 정책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 및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시대가 진행되면서 농어촌 인구 변화는 점점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이 교수의 기조 강연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인구 변화는 1970년 1만4422명, 2000년 1만4677명을 유지했다가 2020년에 들어서는 2314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어가인구 역시 50년간 80만명이 줄어들었다.

김 회장은 기조 강연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정책의 부재를 야기한다는 의견이다.

해결책으로는 지역매력 창출, 특히 일자리에 집중해 인구 유입을 통한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이 중요하며, 특히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토론 2부에서는 부처별 농어촌 지역 개발 및 지원정책등을 논의한다. 포럼 2일 차에는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운영 사례, 시도교육청별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병규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지난 6월 10일 공포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각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