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돈 풀기에 집중했다면 향후 5년 간 지출 규모를 줄여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새 정부 재정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개선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GDP 대비 -2.8%에서 현재 -5.2%까지 커졌다. 이에 2019년 수준인 -3% 내외로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10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나라 빚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새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5년 간 국가채무만 415조원 이상 불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에서 지난해 47.0%로 증가했다.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는 50.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49.7%고, 지난 5년간 채무비율 증가 폭이 14.1%포인트였는데 3분의 1 수준인 5~6%포인트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가채무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자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나오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올해 1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국제기구나 국제신용평가사와 협의를 할 때 더 이상 재정건전성이 우리의 강점이 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계획 여부에 따라 향후 국가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의 목표를 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다 국회에서 무산됐다.

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 구속력을 높일 방침이다. 적용 시기도 당초 예정했던 2025년보다 앞당겨 법 개정 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준칙을 토대로 편성할 예정이다.

다만, 대규모 재난이나 전염병, 경기침체 등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려면 정부 지출은 줄이면서 세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최근 경기 침체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정부가 법인세, 유류세 등 감세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세금이 적게 걷힐 가능성이 있는데 지출은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경기침체 우려로 재정을 오히려 확대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