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 연이은 행보, '어둠의 카르텔' 떠오르게 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을 언급하며 "더 큰 사고 막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2부속실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노여움을 거둬달라' 약속하며 호소했다"며 "그때의 약속을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약속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 또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채용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법엔 있지만,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계가족에만 채용 금지가 법적으로 돼 있다"며 "국회 내에선 친인척 채용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당시, 법적 문제가 없었으나 국민 감정선에 맞지 않아 결국 법 개정까지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시선과 상식적인 부분조차 고려 없이 안하무인한 대통령실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상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범위만 채용 제한이 되어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국회법에 준하는 내용을 적용해 '4촌 내 채용 금지', '8촌 내 채용시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어둠의 카르텔' 떠올리게 한다"며 ▲민간인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기밀 접근을 허용한 윤석열 정부 ▲부인의 비선개입을 용인한 인사비서관 ▲2급 행정관의 친인척 채용을 허용한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간첩조작 사건'의 중심인물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측근 비리가 생겨도 감독해야 할 자리엔 검찰 출신이 버티고 있으니 투명한 견제와 관리·감독이 가능하겠나 의문이 든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행보는 '어둠의 카르텔'을 떠오르게 한다. 저와 민주당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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