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증차' 요구 목소리 높은데…수급조절위, 2년마다 '같은 결정'

윤 대통령 직속위 축소 강력 공언에 국토부장관도 '구조조정' 시사

레미콘업체·생산능력 10여년새 '훌쩍'…운반차는 '제자리' 불균형

업계 "수급조절委에 업계 대변자 없어, 중기중앙회 포함시켜야" 강조

레미콘 믹서트럭 숫자가 2009년부터 내년까지 무려 14년간 묶인 가운데 이를 결정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체적으로 부처내 위원회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강력하게 밝히면서다.

특히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수급조절위)의 경우 레미콘 제조사들의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요구'에도 14년째 같은 결정만 반복하고 있는데다, 1000개에 가까운 제조사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수급조절위에서 계속 배제하면서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수급조절위는 지난해 7월 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덤프트럭에 대해 내년 7월까지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2021년 건설기게 수급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레미콘 믹서트럭(믹서트럭)은 2009년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같은 숫자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의 건설기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현재 레미콘 믹서트럭 등록대수는 총 2만6088대다.

레미콘업계가 수급조절위를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는 근거는 이렇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레미콘조합연합)에 따르면 2009년 당시 711곳이었던 레미콘 제조사는 지난해엔 954개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생산능력도 이 기간 5억1038㎥에서 6억3162㎥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 기업과 계약한 믹서트럭은 2009년 당시 2만319대에서 지난해엔 2만188대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12년 사이 업체수는 34.2%, 생산능력은 23.8% 각각 늘었지만 믹서트럭은 5.2% 느는데 그쳤다.

업계에선 정부가 허가를 내준 믹서트럭 약 2만6000대와 개별 레미콘 회사들과 계약한 지입차 약 2만대간 차이를 업체들이 부족시 하루씩 부르는 '용차' 또는 '일대차'로 추산하고 있다.

배조웅 레미콘조합연합회장은 "믹서트럭 증차가 14년째 이뤄지 않아 차량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운반비(1회당)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10% 정도 올랐지만 같은 기간 건설사들이 올려준 레미콘 단가(㎥ 기준)는 50%도 채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레미콘업체들의 경영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 954개 레미콘업체 가운데 19개사(2%)는 중견기업이고 213개사는 중기업(22.3%), 그리고 나머지 722개사(75.6%)는 소기업이다.

배조웅 회장은 "국토부에 믹서트럭 수급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그동안 수 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믹서트럭 수급제한 결정 장기화와 믹서트럭을 운반하는 사업자(기사)들의 운송제한 행위로 중소 레미콘업체의 매출 감소, 수주기회 박탈이 이어지고 특히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 ▲공공주도 3080정책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급조절위가 2년에 한번씩 전문기관 연구용역→전문가 의견수렴→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급에 문제 없다'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주택건설이 집중된 지역은 40~50분 거리만 운행할 수 있는 믹서트럭 특성상 '절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수급조절위가 국토부1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서울시·부산시·경기도 담당 고위공무원, 학계·노조·관련협회 관계자 등 15명으로 이뤄져있는 것도 레미콘업계에선 적잖이 불만이다.

정작 1000개에 가까운 레미콘업체들을 대변할 인물은 눈씻도 찾아봐도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에는 현재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가 명단에 포함됐을 뿐 중견 레미콘사 단체인 한국레미콘공업협회나 중소 레미콘회사들이 모인 레미콘조합연합회는 빠졌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믹서트럭 수급은 국토부가 결정하는데 믹서트럭 인허가는 또 지자체가 내주고 있는 등 제도가 이원화돼 있다.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레미콘차 수급 결정권도 지자체에게 넘겨야한다. 수도권 등은 트럭이 없어 구하지 못하는 등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수급조절위를 존치한다면 업계 대표나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단체를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소관 65개 위원회 가운데 수급조절위를 포함해 24개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수급조절위는 지난 5월 2년의 임기를 끝낸 뒤 아직까지 위원회를 꾸리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