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국내 증시 급락 요인으로 꼽혔던 반대매매 완화를 위해 당국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당국의 시장 조치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매매 완화 조치…"3개월 기간 한시적"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와 관련해 미래에셋, 한국투자, 하나, 메리츠, 신한, 키움, 현대차, 교보, BNK, DB, IBK, 유진, KB증권 등 총 13곳의 증권사가 담보 비율을 인하하거나 반대매매 시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에 따른 조치다.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란 증권 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 회사가 내규로 정한 담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당국은 지난 4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 신용융자 시 140% 이상 유지하도록 한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단, 신용융자 담보 비율은 증권사 재량에 맡겼다.

대체로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하루 유예 혹은 130% 정도로 담보 비율을 10%포인트 낮췄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담보 비율을 140%에서 130%로 인하했다. 이 외의 증권사들은 특정 비율을 넘겨 담보가 부족한 계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증시가 급락하자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증권사들도 규정을 탄력 적용했으나, 실제로 위탁매매 미수금이 줄어들지 않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시장 조치 외에) 증권사들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권고인 만큼 어느 정도 내리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3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간에 불과해 중립적인 재료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도 넘겨 자사주 매입…단 '0곳'

더불어 금융당국은 3개월 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 조치를 실시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한 주식수 전체를, 신탁취득의 경우 신탁재산 총액 범위 전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하루에 살 수 있도록 했다.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경우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한도 전면 해제에도 한도를 넘겨 자사주를 매입한 회사는 단 한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당국의 시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변동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가 2292.01에 장을 마치기도 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23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0년 10월 30일(2267.15)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주중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를 하회했다가 반등하는 등 여전히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달 2분기 실적 발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미국 소비자물가지표 발표 및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증시 영향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분석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