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을 추진되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3조 9000억 원 늘면서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책금리가 이르면 7월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공행진 중인 국내 물가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인상이지만 기업과 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SGI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성장 둔화 등 경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소기업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0.5%포인트(P) 인상시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이자 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SGI는 기준금리 변동으로 단기적 경기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리를 높일 경우 나타나는 성장 손실 비용(희생률)을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1%포인트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희생률(0.6~0.8%)보다 높았다. 국내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금리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SGI는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과 기술혁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의 전반적 전환"이 필요하며 "탄소중립 전환처럼 변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기업들이 위기 아닌 기회로 인식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방대하고 장기적 효과를 가져온다"라며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과 경제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