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염병 전담 병상과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해준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시는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시설뿐 아니라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시설이 늘면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제적 준비가 가능해져 민관의료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 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여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고,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