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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필요시 완화 할 것"

"공매도 금지도 검토"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다른 곳은 드론을 띄우는데 우리도 띄우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금산분리규제를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도 "해외 금융사들은 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다 풀겠다"며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 볼 때에도 빅테크는 하는데 은행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들은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는 9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 만료 후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부담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엔 재정과 연관된 것도 있다"며 "만기 연장 여부는 종료 최종 결정 전에 종료해도 괜찮은 지 등을 지금부터 확실히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안정을 위해 공매도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2300선까지 하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 외에도 증시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소통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화, 재정정책 이외에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뤄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나설 것이란 의중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련 우려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모니터링을 통해 신중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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