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당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어렵고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해결하는 데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 징계로 인한 당 내홍은 신속하게 수습하고, 민생 현안을 챙겨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선 경제, 거시경제 지표가 소위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점점 악화되고 있고, 거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직무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현실화'에 대해 언급한 것도, 민생 현안 챙기기 일환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00년 이후 2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배 증가했다. 반면 6∼17세 학령 인구는 34% 감소해, 학령인구에 비해 교육예산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공교육 경쟁력과 신뢰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힘 실은 모습이다. 이에 권 직무대행은 "대학진학률이 70%가 넘어서는 만큼, 고등 교육이 보편화되고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 교육 필요성이 증가하는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담긴 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학령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시 향후 40년간 1046조8000억원 재정 절감'을 골자로 한 연구보고서 발간 사례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에 투자하느냐, 내일에 투자하느냐 문제"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교육교부금 개편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초·중등 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까지 국가가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교육교부금의 고등교육특별회계 도입은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현안과 관련, 관련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특별회계 관련 법안 제정과 함께, 국가재정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는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