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위험과 함께 학생 확진자 발생률 반등
등교 선제 조건인 자가진단 앱 참여율 지속적으로 하락
교육부·교육청 등 방역 당국의 결정 기다리며 예의주시
7월 들어 서울시 학생 확진자 발생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기관 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몰리고 있다. 이에 교육 관련 당국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1주만에 학생 확진자가 2배로 훌쩍 뛰어올랐다. 학생 확진자 발생률 합계를 보았을 때, 6월 4주차에는 11%였던 것에 비해 7월 1주차에는 28.6%로 대폭 상승했다. 최근 4주간 발생률 중에서도 7월 1주차 발생률은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특수학교는 통계에서 제외됐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지만 5월 이후 완화된 방역지침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자가진단 앱 참여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타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학생 자가진단 앱 참여율' 결과에 따르면 개학 직후인 3월 3일에는 83.7%였지만 새 방역지침 적용 직후였던 5월 2일에는 81.6%, 6월 13일부터는 71.9%, 6월 20일에 70.3%, 6월 27일에 68.6%, 7월 4일에 66.7%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코로나19 유행의 끝이 보이면서 자가진단에 대한 안일함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현장에서는 꾸준히 권고되는 자가진단 앱 사용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네이버 카페인 '송도국제도시맘'에는 '등교 전 자가진단 앱 폐지는 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댓글에는 공감과 우려를 표하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이외에도 '클럽크루즈'라는 카페에서 '초등학생 자가진단 다른 지역도 매일 하시나요?'라며 의미없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교사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강요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12일 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의 선제 조건이 자가진단 앱 확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강력히 권고를 하지만 조금씩 일부 누수는 있다"며 "방학 후에는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량은 더 줄겠지만 확진자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름방학 시작으로 인해 학생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 높다는 점이다. 이번 여름방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첫 방학이며, 해외여행도 가능해 다수의 변수가 존재하지만 여름방학 방역수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름방학은 대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교실 등교라는 부분에 변화는 없다"며 "따로 방역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이드를 내려보낼 수는 없지만 방역 지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는 상태"라고 답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학생 확진자의 증가도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일 서울청사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 공식화했기 때문에 더욱 예의주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 당국 코로나19 재유행 위험과 함께 확진자 추이가 반등했지만 예의주시 상태로, 별다른 방역지침 강화 내용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흐름을 살피는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도 "2학기 학사 일정이나 방역 계획들은 해당 부서들이 준비하고 있다"며 "질병청·방역 당국 등에서 예측한 모델링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현황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3일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여부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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