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제헌절(7월 17일) 이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법개혁특별위워회(사개특위) 구성은 합의하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에 있어 핵심 쟁점은 합의하지 못한 만큼, 제헌절 전까지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 마무리'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형수 국민의힘·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브리핑을 종합하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국민의힘·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개혁·민생경제·인사청문 등 원 구성 협상 전제조건 격인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과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은 일괄타결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 진행 차원에서 의제를 나눈 것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협상 마무리 시점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국회 운영·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두고 다투는 중이다. 특위 구성 역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 핵심인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특위 구성까지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도 회동에서 관련 문제를 두고 공개 발언부터 다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 구성은 간단하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으면 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 (구성)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 말로만 민생 걱정한다고 하지 말고 우선 상임위 구성부터 하자"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구성 전부터 민생특위. 인청특위 이건 본말전도다. 민주당이 한 발짝 더 양보하면 된다"며 "이제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를 구성하면 국회가 정상 가동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권한 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독립된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심사권도 부여하는 내용의 개혁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서 '예산완박(예산편성권 완전 박탈)'로 규정하고 반발한 개혁안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진표 의장이 회동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선다"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여야 입장차만 드러난 회동인 셈이다.
특히 비공개로 진행한 회동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약속을 깼으면 깬 쪽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에서 고성이 오간 이유에 대해 "과거 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랬다"고 짧게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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