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레미콘, 시멘트 등 'MAS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金 회장 "조달 규제·경직된 제도로 인한 어려움 해결"

중소기업계가 이종욱 조달청장에게 공공조달시장과 관련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는 조달 계약 금액을 인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MAS) 추가운반비 지급기준 변경 ▲물가 상승에 따른 MAS 단가 신속 조정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일 변경 ▲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반도체 등 수급 애로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배조웅 회장은 "레미콘 공급은 공사현장 타설환경, 운반조건에 따라 운반사업자들 요구가 바뀌고 있는 만큼 MAS 계약 및 규정상 추가운반비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특수조건'의 추가운반비 조건을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의 방안 검토 적용 ▲거리 외에 납품소요 시간개념 도입해 추가 운반비 협상·적용 ▲수요기관의 일방적 협의요청이 아닌 협의가 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한 조달청의 적극 중재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다.

제조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대표적인 공공조달 제도인 MAS 참여 중소기업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3년간의 MAS 계약기간 동안 최초의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등 추가 조정 없이는 기업들이 제조 원가 인상분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달청이 지난해 기간 두 차례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지침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업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원가계산방법을 현실화하는 등 조정 신청·검토중인 품목에 대해 조속한 단가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물가 변동 반영, 규격 변경 등 수정계약도 용이하게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MAS에선 일반제품 5000만원, 경쟁제품 1억원 이상 등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엔 2단계 경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 가격경쟁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2단계 경쟁 적용기준 금액을 일반제품은 1억원, 경쟁제품은 2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제안 하한율도 일반제품 없음→90%, 경쟁제품 90→95%로 각각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업종·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MAS 2단계 경쟁도 차등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콘크리트의 경우 2억~3억원은 97%, 3억~5억원은 95%, 5억원 이상은 90%로 차등하는 것이 한 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 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의 적정 단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면서 "조달 현장에서의 지침, 관행 속의 보이지 않는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은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비합리적인 관행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자리는 중소기업계와 두 번째 만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