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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대통령실 "탈북어민, 귀순의사에도 강제북송했다면 반인륜적 범죄"

강 대변인 "尹정부, 자유·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 위해 낱낱이 진상규명"

대통령실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입장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이 사안도 낱낱이 진상규명 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강제 북송 탈북 어부 사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입장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이 사안도 낱낱이 진상규명 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너무나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송 당시와 입장이 바뀐 통일부에 대한 징계에 대해 묻자 "오늘 저희가 밝힌 입장은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받지 않은 분은 없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의 포괄적인 입장이고, 그에 따라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다. 그 과정은 그때그때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후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저희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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