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자체를 없애는게 목표가 아니다. 불필요한 간섭을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발표한 새 정책 관련 규제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 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3일 제주에서 열린 제 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행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의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우선 윤 대통령 새 정책 관련 규제에 대해 "정책적인 면에서 도전과제가 상당히 많다"며 "수 차례 만난 윤 대통령에게 새로운 정책방향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들어가니 최소한 하나, 둘 정도는 항상 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 아이디어를 가미하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잡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의 경우 토끼 한 마리라고 생각하고 이 토끼를 잡자, 저 토끼를 잡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솔직히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지방활성화, 경제안보 등 여러 문제들과 같이 섞어서 풀어야 될 방법론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규제가 사실 필요해서 생긴 건데 '나쁘다', '다 없애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왜 이 규제가 필요했고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많은 연구와 얘기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불필요한 간섭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 문제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기업인에게 선처를 많이 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인들을 풀어준다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관계 정상화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일본상의 회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만나 한일 상의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은 예상한 바"라며 "인플레이션도 예상된 문제. 장기적으로 제일 어려운 과제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