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 부담을 덜어줄 민생 입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인다.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자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민생안정특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민우단)을 꾸려 지난달 14일부터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치솟은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는 양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했으나 체감효과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생안전특위과 민우단은 주유소를 찾고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유류세 인하 폭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도 유류세 탄력세율 60% 인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70%까지 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로 고유가 현상이 중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50% 환급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성환 의원)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 등 고금리로 서민경제 부담이 현실화되자 여야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민생안정특위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분기별로 공시하던 것을 월별 혹은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라고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14일 은행과 금융위가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가산금리공개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설정하는 목표이익률을 비롯해 가산금리 항목이 어떤 비율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물가에 대비해선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월 10만원인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송언석 국민의힘·이수진 민주당 의원 안으로 대표발의됐다.

한편, 양당이 주력하는 민생 이슈가 갈리는 부분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민생안정특위 6차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우단이 주최한 간담회를 토대로 화물노동자들의 숙원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가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최인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범위 특별시광역시도 확대 등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천준호) 등을 우선 추진 입법으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