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건조 작업장 불법점거 장기화에 따라 정부의 공권력 집행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7일 "정부는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하청지회가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선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총은 "그동안 우리 조선업은 해운 경기 침체 및 국제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고임금 저효율 구조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그러나 올해 들어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선 위주의 수주로 흑자 전환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도 카타르 프로젝트 물량이 본격 발주되면서 6개월여만에 연간 수주목표의 99.4%를 달성하는 등 경영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핵심시설인 도크와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점거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회사는 매일 약 316억원의 매출 및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6000억원의 누적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불법점거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회복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도크가 마비되면 그 공정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 공정 모두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원청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주사와 신뢰 관계가 중요한 조선업에서 생산 차질로 선박 납기가 지연된다면, 신인도 저하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국제경쟁력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 임직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불법점거를 풀고 생산활동을 정상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바람과 달리 하청지회의 불법점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의 7월 20일 총파업과 노동계의 정치 이슈화 시도의 영향으로 불법점거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원하청 기업 및 근로자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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