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각자 능력·역량 맞춰 공정하게 채용" 해명에도 與野 공방 이어져
대통령실의 연이은 '사적 채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회로 불이 옮겨붙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국민의힘은 통상절차에 따른 인선이라며 진화에 나서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경남 봉하마을 방문 당시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인척 채용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유튜버의 누나와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 채용까지 이어지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으로 보도되니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 그리고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대통령실은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로 소통하고, 일부 보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겠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적 채용 논란은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에 채용된 우씨를 최근에 추천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로 불꽃이 튀었다.
더욱이 우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에 재직 중에 대선 당시 윤 예비후보에게 1000만원을 후원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위반'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與 "사적 채용, 잘못된 프레임"
이에 권 직무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적 채용이 아닌 통상절차에 따른 인선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을 퍼붓는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권 직무대행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부, 청와대에서도 함께 일한 사람 중에서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 쓰고 있다"며 "이 사람들이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신분보장이 안 돼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대통령실)는 국회와 달리 검증시스템 갖추고 있다"며 "저도 이번 정부 구성 과정에서 고위직부터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 추천해왔고, 지금도 추천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그런데 추천인 중에 검증을 통해 능력이 인정된 분들은 채용되고, 검증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탈락했다"며 "그런데 이걸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결국 이 부분에 대해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와 채용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권 직무대행은 이해충돌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권 직무대행은 "우씨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라며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지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덧붙였다.
◆野 "공정·상식 무너져…국정조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로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인가"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 강릉 우씨 문제는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본다"며 "'아빠찬스'가 수많은 청년들의 박탈감을 불러왔던 상황을 활용해 대통령이 된 분이다. 자신이 말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릉 우씨는 윤 대통령과 권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채했다면 이 분은 대통령실 근무는 어려웠을 것이다. 권 대표도 자신이 꽂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9급이고, 임금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도 매우 놀랍다"며 "대통령실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인가. 급여 과다의 문제가 아닌 다음 정치 행보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이다. 급여 문제로 눈속임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의 연이은 움직임들,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깊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마침 국민의힘에서 북한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나"라며 "국정조사와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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