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한목소리를 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까지 겹친 데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방안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식약행정 혁신 방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져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기 대응 정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권 직무대행은 "건설업, 농어촌 등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약 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가 있지만 빠른 시간 내 입국되지 않아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한다. 빠른 행정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해 많은 현장에 투입되도록 정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발언도 했다.
권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켄타우로스'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비롯한 재유행 가능성과 관련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만큼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치료제 및 병상 확보, 위중증·사망 환자 최소화, 백신 접종 부작용 100% 정부 책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가 1차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에 착수, 불공정 행위 엄단 및 유통 구조 개선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그동안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도 신속히 투여해 의료 대응체계를 잘 갖춘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권고 및 생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간 치료제 개발 경쟁이 심화하고 우리 정부도 올해 백신 치료제 개발 예산에 3210억원을 지원 중인데, 앞으로 식의약 관련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바이오 의약품, 디지털 헬스 기기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 6일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지난 열흘간 경제 불안세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특히 서민들 빚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같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까지 재확산 우려가 있어 서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라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메인 지시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자'(이다), 대통령실도 국민의 어려움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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