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7일째 사업장을 점거한 채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에 대해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보이며 정부를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로 대우조선 파업 사태의 입장을 밝혀 향후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깎은 임금 30%를 원상회복하고, 하청 노동자를 사람대접해 달라는 등을 대우조선해양에 요구하며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가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에서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는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 앞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도 주무수석이 대우조선 관련 현황 보고를 했다"며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불법 상황 종식 발언이 공권력 투입까지 검토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를 묻자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말한 것과 대수비에서 말한 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은 그 상황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갖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 대우조선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오래됐고, 큰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에서 다들 큰 관심을 갖고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 드릴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권 직무대행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조합을 향해 "불법 점거는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은 6500억원가량 손실을 입었고, 정규직 570여명이 휴업해 임금이 30% 깎일 위기에 처했다"며 "헙력업체도 폐업 위기에 내몰려 (파업하는)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가로막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청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제 활동 보장, 하청업체협의회 단체교섭권 인정 등에 대해서 "원청인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서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하청 노사가 해결해야 할 것을 원청에 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면서 "법원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났다며 불법점거 노조원에 퇴거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직무대행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해 "택배노조 파업 당시에도 비노조원 업무 방해를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는 강성노조 행태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특히 MZ세대는 불법적·폭력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소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 강경 투쟁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국민의 싸늘한 눈초리를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