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가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에서 경쟁국 일본에 3년 연속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국내 노동환경과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적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기초로 국내 FDI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발표했다.

전경련은 2020년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발생 이후 주요 10개국(G10)의 외국인직접투자 변화의 주요 특징으로 일본이 3년 연속(2019~2021년) 한국의 FDI를 상회한 것을 꼽았다. 일본의 지난해 FDI 증가율은 2019년 대비 79.6%로, G10 중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34.0%)보다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한국에 앞섰다. 일본은 ▲2019년 137억 달러 ▲2020년 103억 달러 ▲지난해 246억 달러 순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한국의 ▲125억 달러 ▲88억 달러 ▲168억 달러보다 3년 연속 많았다. 최근 10여 년 중 코로나19 대유행 전 한국이 일본에 FDI 규모에서 뒤진 것은 2014년, 2016년 단 2차례뿐이었다.

전경련은 일본이 '세계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데는 2014년 4월 아베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日直接投資推進?議) 설치 후 중장기 FDI 활성화 전략 수립, 공세적 FDI 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이 추진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포인트(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글로벌 기업의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공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첨단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기금 6000억엔을 조성하고, 이 중 4000억엔(약 4조1000억원)은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출자했다. 이어 나머지 약 2000억엔(약 2조원)은 미국 반도체 메모리 마이크론테크놀로지, 키옥시아홀딩스 등을 대상으로 공장 신·증설 비용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새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악화된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OECD-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채용 및 투자 실적이 양호한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