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재와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학술서가 출간됐다.

동명대학교는 20일 이정기 광고PR학과 교수가 최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사례(판례)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꼼꼼하게 정리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혐오표현과 관용 ▲공익제보 ▲위축효과와 저항적 표현 등 총 4개 챕터로 나뉘어 있다.

책은 언론인들의 해고, 정치적 패러디(풍자),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보호, 종북(從北)이라는 표현의 문제, 힙합음악 속 혐오표현, 성소수자 광고, 공익제보(내부고발) 등 다양한 표현의 자유 위축 사례를 소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인권과 소수자의 표현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이 교수만의 관점이 잘 드러난다.

이 교수는 "2022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공적 표현의 자유는 위축돼 있는 반면, 혐오 표현의 자유가 넘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적 표현을 지금보다 확장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타인(특히 소수자)의 표현을 위축시킬 표현은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전한 공적 표현을 확산하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게 표현의 자유 확장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1',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2', '위축효과' 등 저서와 논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학술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