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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권성동 "민생 위기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빈부, 자산 격차가 커졌다. 그로 인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데, 반성하지 않고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 잘못으로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빈부, 자산 격차가 커졌다. 그로 인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데, 반성하지 않고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 잘못으로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권 직무대행은 박 원내대표 연설에 "현재의 상황이 경제 민생 위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가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 "오늘날의 경제 민생 위기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직무대행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정부가 서민 세 부담 완화 차원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점 등에 대해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박 원내대표가 정부의 법인세 감세 추진 방침을 두고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부자 감세 지적에 대해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마다 단골로 내미는 철 지난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인세가 인상된 이후 경제가 더 나빠졌다. 기업이 투자, 고용 확대도 안했다. 투자·고용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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