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전세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청년 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 지원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안정을 돕겠다"며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를 향해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집값 안정 하락세가 보이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