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다.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생 위기 극복 ▲민간 주도 경제성장(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제도 개편·지원 등) ▲연금·교육·노동 개혁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이행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겨냥한 비판부터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 직무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부동산 대책은)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동안 국가 채무가 1000조원으로 증가했고,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도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그러면서도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라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확대(10만원→20만원) ▲올해 말까지 도로·교통·우편 요금 동결 및 전기·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출 기한 연장·채무 조정, 취약계층 긴급복지 재산 기준 완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밝힌 권 직무대행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라며 250만호 이상 주택의 민간 주도 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이 '민간 주도'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개혁도 약속했다.

권 직무대행은 구체적으로 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개발 관련 제도 개편·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인공지능, 바이오, 항공·우주 등 )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 중심 '에너지믹스' 정책 대전환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혁신 관련 기구 구성 및 현장 중심 규제 유연화(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이관), 법인세 인하 및 가업 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 직무대행은 "21대 국회가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해 여야 협치뿐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금 문제에 대해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라고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고용시장 경직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권 직무대행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도 주장했다.

교육 개혁을 두고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라고 밝힌 권 직무대행은 ▲산업현장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 개선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고등교육 지원 확대) ▲교육감 직선제 개선(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며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