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위기다.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3고 현상'으로 국민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기업은 정부 규제와 노동 문제도 겹쳐 경제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경제가 위기라는 것은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났다.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2% 증가에 그쳤다. 올해 1∼5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점과 비교하면 저조한 것이다.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 올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기준 96.4를 기록했다. 지난 5월(102.6)보다 6.2포인트 내린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1년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도 9.0을 기록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오른 수치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30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모든 산업 업황 실적은 82에 그쳤다.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지수화한 통계도 부정적 응답이 높아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정치권은 경제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쟁에 매몰돼 경제는 뒷전으로 밀어놨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부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까지, 정치권은 경제 위기 극복대신 정쟁을 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때리기에 집중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부 문제를 두고도 다투고 있다.

지도체제 개편(국민의힘) 문제와 해묵은 계파 갈등(국민의힘, 민주당)에 매몰되면서 민생은 뒷전이다. 정치권 갈등에 윤석열 정부도 휘말렸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치권은 싸우기 바쁘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해지자 정치권도 달라지고 있다.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정당별로 하나씩 챙겨가고 있다. 유류세 인하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법률안 개정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나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진하는 경제 위기 극복 대책이다.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도 꾸려, 시급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에 더해 여야 합의로 처리할 시급한 경제 현안 입법도 포함된다.

한편 정부도 취약계층 지원 강화(4800억원), 생계비 부담 완화(3300억원) 재정 지원과 함께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책도 오는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도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시급한 현안은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