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임금교섭이 파업 51일만에 극적 타결됐다.
그동안 대우조선은 하청노조 파업이 한달여를 넘기면서 피해액만 7000억원에 달했으며, 산업은행에서는 파산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우조선 하계휴가를 앞두고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압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협력회사 협의회(협의회)는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핵심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한다는 내용을 노사합의서에 명시했다. 또 폐업 업체 고용승계 방안도 의견을 합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직후 지난 1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 대우조선 파업 현장으로 날아가기까지 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7000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1분기에도 4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523%에 육박했다.
이번 대우조선 노사간 극적타결을 두고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 하청 노사가 주요 쟁점에 합의하고 노조의 불법행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근로자, 지역경제의 커다란 피해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노조는 생산과 경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부터 산업현장에서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이 계속된 것은 미온적인 법 집행과 불법에 대한 민형사 면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불법파업을 벌이는 노동계의 해묵은 관행이 개선돼 성숙한 노사관계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향후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초한 엄정한 대응과 더불어 시급한 노동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역시 "51일간 이어졌던 하청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은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며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조선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향후에는 이같은 불법파업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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