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정부에 질의하는 대정부질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받는다. 첫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 부실검증 논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정치 현안부터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감염병 대응 문제와 민생 회복 등 중요 현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25일) ▲경제(26일) ▲교육·사회·문화(27일) 등 분야별로 진행한다. 첫 질문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야는 탈북 어민 북송·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북한 관련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당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중전에 나섰고, 이번 대정부질문으로 직접 맞붙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인 태영호 의원,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 김병주 의원 등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홍석준 의원도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 의원도 질의자로 나선다.
첫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함께 사적 채용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인사 '사적 채용' 논란도 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가까운 인사가 대통령실에 연이어 채용된 데 따른 문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논란에 '악의적인 정치공세'라며 반박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인사 참사'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 중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법인세 감면을 예고한 데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여당과 함께 대응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응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비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임이자·조명희·한무경·최승재 의원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민주당은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선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감염병 대응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방역'을 내세웠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문제까지 겹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만희·박성중·최형두·김병욱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등 사회 현안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정애·김성주·전재수·서동용·김영배·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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