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이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검찰을 장악해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경찰을 길들이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행안부에서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찰국을 신설해 통제하려고 하니 당연히 (경찰)서장이 모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서장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조직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찰청장 내정자는 그 목소리는 듣기는커녕 엄중 조치하고 대기 발령한 것은 경찰청장 내정자의 직권남용"이라며 "경찰국 신설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것은 총경들의 의무이자 임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찰서장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해야 할 임무이자 의무"라며 "이를 처벌하고 규탄하는 것은 현 정권 공안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국회와 논의하고 총경을 비롯한 내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더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 권력이 수사기관을 휘하에 두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을 통해 무너진다는 역사를 기억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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