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감세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부실해지면 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 중산층 지갑 털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윤석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관련 세금 감면, 금융자산 (규제) 완화 등 대기업 감세가 주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일전에)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단체의 꾸준한 지적 사안"이라며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 정책이 재벌 기업 사내 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늘어난 재정 수요 대해서 법인세를 유지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면서, 수많은 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진사퇴 이후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송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새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시장 질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 법치, 선택적 공정이 아닌 진정한 공정을 정립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