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남래진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치편향 시비가 없는 인사로 중앙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 대상에 오른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끝난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 추천은 국민의힘에서 했다. 남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중앙선관위 위상과 권위가 추락,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명예직인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상근직 전환 ▲여야 합의에 따른 정치 편향 없는 인사로 중앙위원회 구성 ▲선관위 구성 방식 다양화 ▲부정선거 시비 등 사전투표 관리 논란 신속·엄정 대응 ▲고위 간부 인사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올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핵심인 유권해석을 내린 점, 지역 선거관리위원의 이해충돌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부실 논란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위원은 "저희가 야당일 때 두 번의 큰 선거 있었다. 유권해석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해석 권한과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공당의 대표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채용된 (인사의)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 선관위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민주당 위원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낙마한 점을 언급한 뒤 "20대 국회가 끝나고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하는데 안 밝혀졌다. 후보자가 안 됐으면 이 사안에 대해 몰랐다"며 선관위 늦장 조사를 지적했다.

남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의 공정·중립성을 두고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란은 늘 있어왔다.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차이"라면서도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선관위원 논란에 대해서도 남 후보자는 "선관위는 위원 자질 등 조사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위원이 지적한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한편 남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선관위원이 된다면 저에게는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마친 뒤 전혜숙 위원장도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공정성 등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