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주식시장 급락하는 싱황에서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됐다"라며 "그 결과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락을 겪게 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찬대, 박성준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정책 등의 즉각 시행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들은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라며 "심리적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증권시장 안정 펀드를 10조 넘게 조성해놨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단 점은 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빨간 청개구리'에 비유하며 "경제, 민생 정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상향 및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 기득권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지역화폐 예산 삭감 결정 등을 언급하면서 양극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두 가지를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슈퍼리치 감세와 서민 지원 축소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며 "마치 빨간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옳지 않은 정책이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라며 "과도한 이익을 조정해서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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