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장관들은 여야 의원 현안 질의에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현안 질의에서 전·현직 정부 공세를 하는 의원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하면서 때로는 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5일 대정부질문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법무부 인사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재인·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등이 거론됐다. 해당 현안 질문에 답변자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법무부 인사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질문 과정에서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총리는 사적 채용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이)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인사 채용이 어떤 방법을 통해 운영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 추천 받고 검증을 거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 답변에 "기가 막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함께 한 인연들이 검찰 수사부서에 배치되거나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문제 등을 언급한 뒤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구화하고 있다. 오로지 목표는 문재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 인사 문제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잘랐다.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의 정부 주요 인사 인사 검증을 두고 '위임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박 의원 지적에 "법제처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사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위임받아서 인사 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으로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이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조직법 내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받은 점을 언급한 뒤 '업무는 없는데 직위를 만든 게 꼼수이자 법치 농단'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은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해오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하는 (인사 검증) 일이 위법이라면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업무 모두 위법"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실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 통합 업무로 전환한 것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도 부처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다퉜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 관련 회의가 쿠데타'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장관은 관련 지적에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번 사건 연루자가 그런 것"이라며 "장관은 개별,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며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안부의 수사지휘 통제 가능성도 일축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 모두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책 또는 집행 과정에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