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일부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 집단행동을 하자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 지휘부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자인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과 같은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서장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행동이고, 경찰 지도부 해산 명령에도 불복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초급 간부도 오는 30일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 회의를 열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권 직무대행은 "군의 항명과 경찰 항명은 같은 것이고,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대해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꼬집었다. 일부 경찰의 경찰국 신설 반발을 두고도 "일부 경찰이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일부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민주적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경찰이 이런 기관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변의 통제"라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 과정에서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라며 색깔론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서야 되겠나.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변 장악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며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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