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서울 소재 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기업들,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규제 개선등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사진)이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추가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 박주봉 옴부즈만과 기업인들 간담회 자리에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충전이 불가능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동남부지부와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26일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옴부즈만지원단 엄진엽 단장, 서울지방중기청 서정언 조정협력과장, 중진공 박노우 서울지역본부장, 중진공 이창섭 서울동남부지부장 그리고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 대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이용 관련 옥내 사용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

이 회사 B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지만 이동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돼있는 전기차에는 서비스가 불가능해 '반쪽짜리 규제 해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대표는 "고정형 전력저장장치(ESS)는 훨씬 높은 용량(~600kWh)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비해 이동형은 용량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옥내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와같은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동식 충전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옥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적극 주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자리에선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신청수수료·사용료 감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관련 규정 완화 ▲게임물 유통의 규제 완화 및 대상 재분류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 삭제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