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된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결정과 2·4분기 국내총생산(GDP)발표, 8월 발표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는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했다.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조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꼐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와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도 점검·논의됐다.

금융위는 오는 8월말 열리는 차기 금융리스크 대응 TF에서는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주로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