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과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의 개선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독대 방식의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 정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하라"며 "검·경 간 효율적 협력체계를 신속히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와 여성·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라"며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시스템을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