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문제와 교육·예산적 효율,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집단감염 우려...방안 검토해야 될 것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맞물리는 가운데 학교·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한 돌파구로 '학교시설 복합화'가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학교시설 복합화 전략을 논의했다.
26일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들의 긍정적 쓰임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가 논의되고 있다.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면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학교·지역사회 상생의 방향성이 주목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춤거렸던 문제지만 방역 지침 완화와 함께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학교시설 복합화란 학교 건물을 학교용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교육·문화 시설로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와 용도를 설계하는 방향이다. 지역 내 물적·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문제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마을 단위의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이용과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인의 세대 간 교류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2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적합한 변화 방향성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법 등 법령 제·개정 이후 소멸위기의 지방, 도심 공동화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전략이 제시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및 재정 투입에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핀란드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우수 사례가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에티캥거즈(ehtikangas) 학교는 초중학교·유치원과 도서관이 함께 존재한다.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공존하는 만큼 연령의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그룹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라운지는 강의 및 그룹 작업 공간으로 활용된다. 스토런전(Storangen) 학교는 스웨덴 어린이들을 위한 스웨덴어를 말하는 탁아소와 초등학교를 결합했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일본의 통원소학교의 경우에는 근처 커뮤니티 센터의 노후화로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의 통합 배치를 결정했다. 주민·학교 연계 협력을 유도하는 등 지역 성장 촉진하며 지역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과거 홍수 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난 장소 역할도 부여됐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교육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예산 투자 효율성 확보도 가능하다. 결국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과 교육·예산적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장은 연쇄감염으로 인한 집단확산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정부가 2학기 등교를 확정한 만큼 방역 관련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부는 철저한 방역 체계하에 2학기에도 정상등교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유지하려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학원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며 "모두가 방역사령관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하며, 어려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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