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법인세 인하 관련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책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혜택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 오해도 조금 있으신 것 같다"며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줄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책이 담긴 이번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지원 예산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화폐 사업은 올해도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이 있기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했다"며 "이제 지자체가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이 옳다는 야당의 발언에 추 부총리는 "윤 정부는 출범 즉시 민생 안정과 대내외 불안 리스크 관리에 주력했다"고 옹호했다.

그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복지 선순환 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이 포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