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26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성이 오갔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정부에 경찰국 신설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했고, 여당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정부 측 입장을 비판했다. 민생 경제 위기 가운데 정부가 찬반 여론이 거센 경찰국 신설을 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 의원 질의에 "경제는 경제부처 각료가 열심히 하고 있고, 행안부로서는 경찰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 문제와 경찰국 신설은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로 규정한 데 대한 비판도 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가 옹호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 옹호한 점은 철회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 옹호 철회 요구에 "표현이 과했지만 사안의 절실함, 중대성과 비교해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쿠데타 세력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의를 해산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한 것은 상명하복 조직인 경찰로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한 총리가 공방을 주고받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관련 질문을 하라', '경제 질문을 해야지 뭐하는 거냐', '그만하라'는 등 현장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회권을 가진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수습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에도 '이 장관이 비유한 12·12 쿠데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로 한 총리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장관이 경찰을 보고 쿠데타 세력이라고 함부로 하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총리가 그 말이 과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적에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였다 그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표현이) 과했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지적에 한 총리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이 장관 발언을 두고 "절실한 상황 표현"이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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