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국 신설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한 의원의 지적에 "굉장히 큰 오해"라며 "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정애 의원이 경찰국 신설 이외에도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지 않냐고 묻자 이상민 장관은 "국가경찰위에서 회의해서 심의·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기속력이 없다. 행안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에 동의받은 적은 있다"며 "그 부분에서만 기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의결 사안에 대해서 기속력이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법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각이든 정부든 국회의 역할"이라며 "경찰법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 본인의 좌석에서 "경찰장악 사과하라", "장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나"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경찰국 신설 논리를 보완해주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국가경찰위가 지난 30여 년 동안 515회 개최됐고 상정 안건 중 부결 안건이 3건"이라며 "10년에 한 번꼴로 부결된 것인데 이 정도 되면 거수기 위원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를 보좌하는 사무국이 있는데, 그곳에서 선별적으로 원하는 의안만 경찰위에 회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만희 의원이 "민주당이 국가경찰위를 통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잘 이뤄졌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거짓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경찰을 누가 통제했나"라고 비판적 어조로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확히 모르지만, 사실상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관 등을 통해 공식 지휘 라인을 통하지 않고서 지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수족과 다름없는 비서실로 경찰을 손아귀에 쥐고 입맛대로 운영한 것"이라며 "인사는 물론 중요 현안에 대한 것까지 밀실 통제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이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두고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경찰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어려운 여건에서 14만 명의 대부분 경찰관에게 존중과 경의를 보내고 치하의 말을 드리고 싶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면서 "경찰직장협의회의 요구에 관해서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으나 쿠데타 관련 (비판) 지적은 수용하겠다. 총경의 집단행동을 지적한 것이지 대부분 경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닌 만큼 오해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