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해 15일 이내의 군복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예비군인 '비상근복무 예비군'이 동원전력사령부(동전사) 예하 동원부대에서 지역방위 부대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2014년 육군 제 37사단과 73사단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2018년 동전사 창설 이후 복무자를 영관장교로 확대하는 등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했다.

이들은 병력이 상비부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원부대에 현역 못지 않은 공헌을 했고, 일반예비군들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을 보였다.

◆지역방위사단, 비상근예비군 소요 육본에 제출

<메트로경제신문>이 28일 입수한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2023년 비상근복무 예비군 편성을 지역방위사단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기재부)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지역방위사단과 제2작전사령부 예하 지역방위사단에서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필요로 하는 보직소요를 육군본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지역방위 사단의 참모 장교는 "전시에 증·창설되는 부대와 전시주요 동원직위 등을 우선해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요를 종합해 올해 초 육군본부에 전달했다"면서 "지역방위 사단도 전방 상비사단에 비하면 병력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수한 복무경험을 가진 비상근복무 예비군이 편성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무연락 형식으로 지난 18일 육군의 예비군 실무자들에게 전달된 이 문서는 본래 60사단에서 시행 중인 장기복무 비상근 예비군의 추가 모집 홍보를 위한 공문의 일부다. 60사단에서는 예비역 육군 병장을 포함해 약 50명의 장기복무 비상근 예비군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이들은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현역과 동일한 피복지원 등을 받으며 복무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돈을 벌기위한 알바 예비군'으로 더 알려졌지만, 실제는 본업과 제2의 군복무를 병행하는 '대한민국의 모범 민주시민'이다.

이들은 5대 1라는 높은 지원율을 뚫고 선발됐지만, 기업과 사회의 이해부족으로 7명이 복무를 중단해 5개 직위에 7명을 추가로 선발하게 된 것이다. 

◆우수 병력자원인데 국회와 기재부는 무관심

한국국방연구원 등에 따르면 3년 뒤인 2025년 대한민국의 20세 남성인구는 22만 2000명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2014년 38만명이던 숫자에 비해 42%나 격감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인구의 급감은 군의 병력자원 부족(병 30만명 정원)으로 이어진다. 병 의복무 기간도 이미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장교 부사관의 지원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부족한 병력 문제를 문재인 정부는 군무원 충원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군인과 일반 공무원에 비해 차등대우를 받는 군무원들이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호봉을 쌓고  떠나는 '환승퇴직'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19로 인구감소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2030년에서 2040년까지 남여 청년인구 감소추세는 70만 3000명에서 46만 5000명이었지만, 이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병력자원 충원을 넘어 의지를 가지고 복무할 우수병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확충과 복무유형의 확대다.

군 일각에서는 계급별 나이정년을 예비역에 한정해 만60세로 연장해, 퇴역전환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퇴역에서 예비역으로 전환된 장교가 장군까지 진급한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와 기재부는 군안팎의 이러한 목소리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해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던 제391회 국방소위 제1차에서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의 정년 연장과 퇴역자의 예비군 복무내용은 삭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특별한 직업을 못 구하고 퇴역하는 사람들이 180일을 더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시행 취지와 안 맞는 결과가 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