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일 이틀 만에 내려진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양해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사안을 방일 기간에 몰랐다는 것은 굴욕이고 만약 양해를 했다면 매국"이라며 이같이 발혔다.
제주 서귀포에서 당선된 위 의원은 "일본이 쏟아버리기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태평양 해류를 타고 우리 바다까지 흘러들어와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며 "독일 킬대학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200일 만에 제주 해안에 밀려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퍼지면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 농도로 처리한다고 해도 시간차만 있을 뿐 폐기되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원전 오염수는 우리 식량 안보 및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수준으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박 장관은 방일 기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인지했나. 박진 장관은 일본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양해하고 말을 맞추고 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여러차례 조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파트너란, 해야할 말도 못 하고 그저 일본이 하는 대로 눈치만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장 할말을 하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막아낸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대등하고 건강한 한일관계를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 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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