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달 4일로 잠정 합의된 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안위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류삼영 총경 총경,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간사 간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8월 4일에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개회하기로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했다"며 "오늘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이유는 핵심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기 위해 이만희 (여당 측) 간사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특히 14만 경찰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국민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70%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 류 총경과,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해서 경찰의 수장으로 능력과 철학이 있는지 청문회에서 묻기 위한 것인데 여당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여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안위 첫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경찰국 업무보고나 현안질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행안위 업무보고는 윤 후보자의 청문회 후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국 이슈를 청문회 때 다룰 수 있으나, 그 자리는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자리"라며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을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많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이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대정부질문에서도 토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 후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자동 산회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류삼영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는 짜고치는 쇼에 불과하다"며 여당 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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