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서 "국회, 국민 대의기관으로 위기극복 협력해야" 강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21대 후반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질의 2일차인 지난 26일 국민의힘 경제분야 주자로 나선 최 의원은 우선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유동성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연착륙방안을 질의했다.

고금리도 문제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팽배한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외환경요인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국세청 소득파악기획단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선 소득파악시스템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근로소득자 중 36.8%가 사실상 면세자로 소득파악 문제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손실보전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신속한 소득파악을 최우선시하기 위해 소득파악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방안을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 의원은 또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선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7%에 지나지 않는다"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저신용 상태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전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지원 125조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만큼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전환을 통한 부담완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국무총리 대상 질문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 중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재건을 통한 경제주체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