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정부가 만 5세, 즉 7살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시킨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반아이들도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행동발달도 많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7살이라도 스스로 밥먹기, 배변 뒷처리하기, 자기 물건 챙기기 등 학교에서 혼자서 해야 하는 자조들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 5세에 입학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어린이진 특수교사 A씨)

#학령개편을 위해서는 만 5세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정 개편과 만 5세 신체에 맞는 시설 변경 없이 무조건 추진한다는 것은 아이들 학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입학 전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위해 한글을 떼기 위해 더 이른 나이에 공부에 몰리고 사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강득구 의원에게 메일을 보낸 B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윤석열 정부가 현재 만 6세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개편 방안을 밝힌 것에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애초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하고, 2025년까지 4년에 나눠 조기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과연 이것이 영유아의 발달을 충분히 고려한 건지, 그리고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묻고 전국시도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금 초등 교육 시설·과정·활동이 만 6세에 맞춰져 있다고 언급한 후 "이 정책은 정부에서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치를 들어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서도 조기취학 아동수가 급감하는 실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1999년 9485명이었지만, 2008년엔 1791명으로 크게 줄었다. 현재 만5세 조기입학은 물론 만 7세 취학도 가능하게 돼 있으나, 거의 대다수 학부모들은 만 6세에 입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만 6세 진학이 대세이고, 유치원 의무교육을 늘려가는 추세"라며 "심지어 영국에서도 조차 조기입학에 비판적인 주장들이 많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만5세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신도시 과밀학급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사회적 소통이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며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대통령 발언 하나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극 중 인물이 대한민국 조기교육 현실을 꼬집으며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건강해야,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탁상행정으로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