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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 출범..."경찰국 신설이 국민과 정부에 도움되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1차 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장악대책위원회(경찰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고 법률자문단의 협조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정애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장악대책위 1차 회의에서 "당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다"며 "법제처 역시 경찰위를 기속력 있는 의결기관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정말 다르게 한다"고 비꼬았다.

 

한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열심히 하는 것이 국민과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잘 살펴보라"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옆에 남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경찰은 산 권력도 수사해야하는 중요한 수사기관"이라며 "그런데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안부 장관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추궁하기로 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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